10대 여성 성폭행하고 살해했는데..4명 중 3명에 무죄 선고한 인도 법원

[뉴델리(인도)=AP/뉴시스]지난 2020년 9월30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인도 야당 지지자들이 19살 달리트 여성이 집단 성폭행·살해당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 중 요기 아디티아나트 우타 프라데시 주총리(당시)의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있다. 인도 법원이 전 세계적으로 거센 비난을 일으켰던, 지난 2020년 19세 달리트(불가촉천민) 여성 성폭행·살해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BBC가 2일 보도했다..2923.3.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도 법원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 중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9세 달리트(불가촉천민)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하트라스 마을의 법원은 달리트와 부족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 '카스트와 지정된 부족법'(잔학행위 방지법)에 따라 4명의 피고인 중 상위 카스트에 속한 1명에게만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3명은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실치사는 살인보다 훨씬 죄과가 가벼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당시 피해 여성이 들판에서 구타당해 멍이 든 상태로 의식이 없었으며, 허리 아래쪽이 벌거벗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또 피해 여성은 발견 당시 척추도 부러졌으며, 피를 흘리며 피를 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성은 당시 혀에 큰 상처가 있어 말을 하기가 어려웠으나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웃 중 4명을 지목해 집단 성폭행 가해자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시 우타르프라데시주 당국이 숨진 피해 여성 가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시신을 강제로 화장해 인도 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으며, 인도의 계급 계층 구조의 최하층에 있는 8000만 달리트 여성들이 직면한 성폭력 문제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도에서는 지난 2012년 델리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23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 이후 성폭행과 성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성폭행 관련 법이 크게 바뀌었으나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