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재외동포 권익 신장 위해 최선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재팬 단독 인터뷰
3.1절 맞아 과거사 관련 日정부 반성 촉구
재외국민 참정권 개선 위한 개정안 준비
재외동포청 신설, 효율적인 업무처리 기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파이낸셜뉴스재팬 도쿄사무실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병철 기자

【오사카(일본)=백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의원이 3.1절을 맞아 안민석, 양정숙, 윤미향 의원과 일본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지난 1일 '2.8 독립 선언 기념관'이 있는 도교 지요다구 재일본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의 철회를 요구했다. 파이낸셜뉴스재팬은 이날 도쿄사무실에서 임 의원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번 방일의 목적과 구체적인 활동을 들었다.

ㅡ이번 방일의 주요 목적은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올바른 역사 기록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시도 철회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5년 당시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국제사회에 강제 노역과 희생자 발생 사실 등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약속했으나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과 인권유린의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다. 이는 분명한 역사 왜곡이자 전 세계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었다.

ㅡ일제 강제동원 관련 일본 측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활동하시는데 이번 방문에서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으로 활동은
▲국회는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역사 왜곡 전시 등으로 논란이 된 일본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ㅡ지난 22일 국회 문광위에서 안민석 의원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이번 방일이 이와 관련된 활동은 어떠한 것이며 국회 차원의 노력은 주로 무엇인지
▲국회는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3.1절 방일에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3월 2일까지 '강제동원 및 일본근대산업유산 국회특별전'을 진행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 및 강제 징용 등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국내외에 남아 있는 여러 강제동원 현장을 찾아 역사를 바로 알리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ㅡ재외동포청년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들과 어떤 활동을 하는지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21년 해외지역위원회를 발족해 재외동포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지난 대선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해외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서 재외동포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ㅡ지난 대선 선대위 해외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갖는 관심과 열정에 비해 투표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현실적으로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재외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여러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거소투표나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ㅡ재외동포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동안 정부 내 재외동포와 관련한 전담조직이 없어 동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돼 각 부처에 산재된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면 훨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특히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재외선거 제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을 제대로 해결해 내야 한다.

ㅡ재외동포교육에 관련해 재외한국학교의 교원상피제 관리감독 및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주안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생들은 언제나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사상피제나 학교폭력 등은 국내 교육현장에서도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부의 관리 감독에서 허술할 수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