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반도체 지원법’ 파장 커져..골든타임 또다시 놓쳐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시청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라며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IRA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다.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며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나아가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며 “국익 중심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라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