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을 통해 정부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상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경제·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공헌 등 6가지 심사 기준을 내걸었다. 업계에서는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산 관련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
반도체 수출규제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조만간 보조금 수령 기업의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안전장치(가드레일) 조항 관련 세부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1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