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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로 신용평가"…공정위, 통신3사 등 개인신평사 설립 승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6 12:00

수정 2023.03.06 12:08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통신비를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면 금융 거래 때 좋은 신용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5개사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개인신용평가업의 장기관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사회초년생, 주부, 노년층 등 금융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어 불리한 평가를 받는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보다 개선된 금융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보증보험 등 5개사의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건'을 심사한 결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NICE평가정보(70%)와 KCB(27%)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5개사는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지난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 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정보를 봉쇄할 우려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안정적 리스크 관리를 중시해 한번 도입한 신용정보를 쉽게 전환하지 않고,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이 아직 태동기이므로, 금융정보를 보완할 통신·쇼핑·SNS·모빌리티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간의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다양한 비금융 정보들이 단독으로 또는 결합해 금융정보의 보완재 역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융정보 위주의 독과점적 개인신용평가 시장에 통신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의 등장으로 신용정보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더존비즈온,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3개사의 기업신용조회 합작회사 설립도 승인했다.
한국평가데이터(52%)와 NICE(47%)가 과점하는 시장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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