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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50억클럽' 특검 뜻모았지만… 검사 추천권 놓고 신경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6 18:26

수정 2023.03.06 18:26

정의 "양대정당 빠져야" 고수
민주 패스트트랙 추진에 제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데 이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과 함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이 거대양당이 특별검사 인사 추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검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제라도 제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원대 회동을 제안했다"며 회동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을 독자적으로 발의한 상태다.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고 규정해 '셀프추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특검 추천 조항과 관련해선 이견차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특검 법안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의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드렸고 그래서 공동발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BBK 특검,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 다 원인 제공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합의로 특검을 추천했다"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법안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선 특검 인사 추천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회동 후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에 있어 왜 양당이 제척대상인지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고 내용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는 들었다"며 "그래서 그걸 형식적으로 어떻게 맞춰갈 지에 대한 협의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도 향후 정의당과 추가 논의를 통해 접점찾기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대표성과 공식성을 감안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천방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당은 실질적 추천 과정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7일 의원총회를 갖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민주당과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의당은 의총에서 걸러진 논의를 고리로 자체 검토중인 특검법안과 민주당 법안과의 괴리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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