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대 강국 향해 R&D 170조 투입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발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총 25조 투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오르기 위해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예산을 170조원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향후 5년간 국가R&D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우선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전략기술과 탄소중립에 투자를 강화한다. 지난해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연간 10%씩 늘려 2027년 6조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는 등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기술혁신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두번째로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인공지능(AI)·통신 등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혁신역량을 기반의 맞춤형 지원과 소부장 핵심기술 및 미래먹거리 확보로 공급망 위기를 미리 대비키로 했다.

또 바이오 제조혁신과 노화·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며,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확대해 지능형 국방을 실현할 방침이다.

세번째로 미래 대응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과학기술로 대응할 계획이다.

네번째로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지원방식을 다변화하고 기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R&D 기획과 투자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과학기술 R&D를 통한 결과물들이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과 육성을 강화하고, 다부처·민군 협업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함께 예산 투자의 효율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운영하고 예타사업에 투자를 우선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