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산재' 추가하나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열려
작년 -8%대 수익률 놓고 조규홍 장관 "다각적 노력 필요"
운영역 보수 현실화 등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조 장관 뒤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국민연금 기금 개악 반대'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지난해 큰 폭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22%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지난 1년간 손실금은 79조6000억원 수준이다.

조 장관은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긴축으로 주식, 채권 수익률이 동반하락했다. 주요 연기금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거둔 가운데 국민연금도 -8%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올해 2월 다소 회복했지만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역 보수를 시장 수준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사와 원활한 정보교류도 추진한다. 그는 "물가인상 등 불확실성이 있다. 리스크 등에 주의할 것"이라며 "2022년 결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의 순자산은 890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8조원 감소했다. 평가이익이 감소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중점관리 사안에 기후변화, 산업재해를 추가할지 여부를 논의·의결했다. 이번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은 소위원회를 통해 이미 논의됐다.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되면 국민연금은 문제가 생긴 기업 경영진에 사실관계와 조치사항 등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선임 등 안건을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배당정책의 유의성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우려 유무 △정기 ESG 평가등급 하락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사안을 계속 안건으로 상정하는지 등 5가지를 중점관리해왔다.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 및 노출도가 크면서도 준비가 안된 기업을 계량적인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한다.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빈도, 노출도, 준비 정도, 이사회에서 지침을 잘 만들었는지 등 정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운영규정 변경도 논의한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변경한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 상근전문위원이었던 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의 임기 만료 후 재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원 위원은 근로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이번 3월 주총을 앞두고 근로자단체 추천 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수책위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