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 조치가 결정적…野 기류 변화로 이달 처리 청신호 [반도체특별법 국회 문턱 넘나]

16일 기재위 조세소위 처리 목표
민주 美 반도체법 대응 간담회 열어
이재명 대표 지원 대책 마련 강조
세액 공제 '15%+α' 가능성도

여야가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 투자 추가 세제 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르면 3월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언급된다. 당초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이었던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 내 기류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쪽으로 옮아가는 양상을 띠면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비공개 협의를 갖고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해당 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통화에서 “(목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월 중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 10% 추가 세액 공제 등 1년 한시 임시 투자 세액 공제까지 더해지면 공제율은 각각 최대 25·35%까지 올라간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말 세액 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세제 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 달 만에 뒤집으려고 한다', '대기업 감세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논의에 별 진전이 없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공전 중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 정부 측 추가 세액 공제안을 긍정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이 급선회하면서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 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계를 견제하려고 각종 보조금 관련 규제를 내놓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민생 안정에 주력해 온 민주당 기류가 변한 것이 주원인으로 관측된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국 투자를 결정한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일정 기준 이상 초과 수익 반납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하는 긴급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 위기”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 기준”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를 포함해 국가 경제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여야 합의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재위 민주당 관계자는 “수치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가는 것인데 8~15%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알파'로 더 추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세액 공제율을 정부안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지만 아직 논의하거나 확정된 바 없다"며 "(수치가) 정부안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의도 추진 중이다.

김 의장은 전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특성을 감안해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산업을 혁신 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과 세제 혜택을 담는 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법안) 초안이 마련된 상태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