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전향적 선회를 환영한다

여야, 세액공제 정부안 합의
초당적인 협치의 좋은 사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미(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등 투자의 세액공제에 반대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입장을 급선회해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반도체 등 투자의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보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올리도록 돼 있다. 여당은 지난해 말 야당과 합의해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기로 의결했다가 "세제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은 합의로 의결된 안을 수정하려는 여당을 비판하는 한편 '대기업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에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 것은 조금은 뜻밖이다. 미국이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각종 조건을 내걸고 있고 올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적자까지 보고 있는 상황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는 민생과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치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 큰 환영을 받을 만하다. 그동안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건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반도체 세액공제에 대한 민주당의 방향 선회는 작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민주당이 지속적인 협치를 선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변화는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주당에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보는 강성파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판단력을 가진 온건파 의원도 많다. 이들이 민주당의 막무가내 정치를 바꾸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혜택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성급한 기대까지 부풀게 한다.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도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익 관련이나 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 나라와 국민만 보고 가는 행보를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롯해 최근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에 실망한 국민이 많다는 뜻일 게다. 국민의 판단은 냉정하다.

지지층만 믿고 공격 일변도의 정치를 고집하다간 중도적인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협치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당의 시각이 아닌 국민과 기업의 위치에서 바라보면 여야가 협력해야 할 것이 눈에 띄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