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맞춤 인프라 갖춘 '활력타운'… 청년·은퇴자 모일 것"[fn 이사람]

지방의 생활불편이 인구유입 막아
중앙보조금 의존한 공공시설 안돼
비용·수익 따진 유효시스템 세워
세대·연령 통합 공동체 만들어야
활력타운 7곳 지방시대 실현하길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활력 기반 조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12일 "국내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 위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 인구대체 수준을 기록한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산 국가가 됐다"고 진단했다. 인구대체 수준은 한 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을 말한다.

지난해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

역대 최저치다.

그는 "합계출산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관악구가 0.42명으로 가장 낮고, 전남 영광군이 1.81명으로 가장 높다"며 "이는 도시에서 치열한 경쟁이 재생산, 즉 출산보다 생존본능을 강화해 출산율을 저하시킨다는 인구학적 이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인구댐 역할을 수행해온 지방도 인구대체 수준을 훨씬 밑도는 '소멸위기'에 놓였다"며 "지방의 인구 감소는 사회적 감소(유출)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도시가 주는 기회를 찾기 위한 목적 외에도 지방에서 생활하며 겪는 불편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이어 "지방에서 생활불편은 계속 거주를 포기하거나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역 활력타운' 조성계획을 소개했다. 지역 활력타운은 은퇴자, 청년 등의 지역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한다.

차 위원은 지역 활력타운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거단지나 시설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주거단지와 인프라 구축 등 유효한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일본의 경제평론가 조넨 쓰카사는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2015)'에서 인구 감소로 지방이 소멸한다는 지방창생정책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위원은 "오히려 지방소멸은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 경향에 의해 비용이나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지은 공공시설들로 인해 지방재정이 취약해지면서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대조화형·연령통합형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며 "청년, 은퇴자 등 특정 연령에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이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거점이 되기 위해 지역사회와 교류·긴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며 "청년마을, 은퇴자 주거단지 중 지역사회와 고립돼 있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올해 지역 활력타운이 7곳 조성될 계획"이라며 "지역 활력 기반 조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는 생활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