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무역금융 2조 늘리고 미래차 투자 세제혜택 [정부, 수출지원 총력]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 신설
조선업 산은·수은 금융지원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지원 방안 및 주요 품목별 수출·투자 이행 등을 점검하는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할 것"이라며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진한 수출을 살리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과 대중 수출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원산지증명서 일반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 시 알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 미래차, 원전 등 수출 주요 품목 분야별 애로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에 대응해 이달 중 조선업계 정책금융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산은·수은 금융지원 확대, 무보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현 70~85%)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용 자동차 전용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선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도 20% 할인해줄 방침이다. 2·4분기 중에는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소통 확대, 재원조달 등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중동에도 해외 IT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해 디지털정부 솔루션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동, 동남아 등 ICT 수요가 높은 국가에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 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업계, 전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