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銀 공공재 발언에 시총 6조 증발..방치보다 관치?"

野 정무위 김한규 "尹정부 관치금융 문제 있다" 토론회
"취임식서 자유 35번 언급한 尹대통령, 관치 회귀"
"시장 예측가능성 저해로 산업 전반 악영향" 직격

17일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금리 안내문 모습. [e-mail]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은행권에 예대금리차 축소와 과점체제 해소를 촉구하는 등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던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변질됐다"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후 금융지주 시가총액이 6조원 증발됐다"며 관치금융 논란으로 인한 부작용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치보다는 관치가 낫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소유분산기업들에 대한 정부 개입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은행·통신·주류·식품 기업들의 과점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을 압박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라는 발언 후 벌어진 통신사·금융사에 대한 압박, 금융지주와 KT 인사에 대한 개입, 소주를 비롯한 식품 가격에 대한 통제는 시장을 강조해온 윤 정부가 관치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기업 압박이 윤 대통령이 표방해온 시장주의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는 등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해왔다"라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정부 개입은 주주 자본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는 발언 후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6조원 이상 떨어졌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여당 측의 '방치보다 관치가 낫다'라는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방치보다 관치라는 빠른 태세 전환은 원칙 없는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우리는 2023년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에서 살고 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기영합적 성격이 강한 금융권 압박보다는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전주용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