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간사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 검증 체계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의도된 검증 공백이 분명함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누구 하나 대안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면서) 약속했던 투명성과 책임성, 전문성은 어느 날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며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국회와 언론 감시를 한사코 거부했다”고 했다.
또 “응당 국회에 출석해 그간 인사 검증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검증’이었는지 국민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한다”며 “검사 일변도, 검사 친화적 성격이 드러난 현행 인사 검증 체계를 극복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가 드러난 이상 장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여당이 장관 국회 출석에 반대해도 한 장관 스스로 자청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보고를 제안했다.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타 상임위는 열리고 있는데 유독 법사위만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부터 밝혀야 한다. 법사위 현안보고는 그 출발점”이라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말로만 책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현안보고 일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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