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창원 간첩단' 자통민중전위 관계자 4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5 11:41

수정 2023.03.15 11:41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께부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북한이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반미운동 △유튜브·SNS상 유언비어 유포,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활용한 여론전 △국내 선거 일정과 정치 상황을 반영한 반정부 투쟁 △노동자·농민·학생 단체에 침투해 조직원 포섭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는 선전 활동 등 구체적인 지령을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달했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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