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국에 실무 핫라인 개설...한동훈, '이민청' 설립 속도 낸다

8박 9일 방문 일정 마치고 15일 귀국
"프랑스·네덜랜드·독일과 핫라인 개설"
"체계적 이민정책 있어야 국가 운영 성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해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의 이민정책 부서와 핫라인을 개설하고 '이민청' 설립에 속도를 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럽 3국 실무부서간 교류로 각국간 이민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해 향후 이민청 설립 기반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8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올랐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5일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이민정책 및 정보를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7일부터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출입국·이민 정책을 살폈다. 8일에는 프랑스 파리의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을, 9~10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법무안전부와 이민귀화청을 찾았다. 13~14일에는 독일 베를린의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을 방문했다. 네덜란드의 이민정책 주무 부처인 법무안전부, 프랑스 이민 정책을 관장하는 내무·해외영토부와는 이민정책 경험 공유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 장관이 둘러본 국가들은 한국보다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을 경험했다.

이 국가들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이민자가 늘면서 폭넓은 사회통합 정책을 펼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이중국적을 폭넓게 허용하는 등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펴면서 2021년 기준 4명 중 1명꼴로 이민·이주 배경을 갖고 있다. 프랑스 역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민청을 설립하는 등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국민 4분의 1 이상이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는 2006년 사회통합법 재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꼽힌다.

한 장관은 그동안 이민청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법무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면서 올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장관은 이날 이번 출장에 대해 "제가 만난 (3국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대한민국이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면서 "저는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유럽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의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정화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