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미래차, 대구엔 스마트기술 산단… 그린벨트 확 푼다 [정부, 6대 첨단산업 육성]

尹정부 첫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대전 나노, 울진 원전 등 총 15곳
개발제한구역·농지 규제 대폭 완화
범정부지원단 꾸려 초기부터 참여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진기지가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대전, 대구 등 지방 14곳에는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 생산거점인 '국가첨단산업벨트'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 지정의 걸림돌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등 각종 규제를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尹정부, 첫 국가산단 후보지…역대 최대 규모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으로, 역대 정부가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 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한다.

후보지는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 분야를 선정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다.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낙점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1곳, 지방권 14곳이다. 국가산단은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총 4076만㎡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710만㎡)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와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충청권은 △대전 나노·반도체(530만㎡) △천안 미래모빌리티(417만㎡), 오송 철도클러스터(99만㎡),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236만㎡)으로 조성된다. 호남권은 △광주 미래자동차(338만㎡) △전남 고흥우주발사체(173만㎡) △전북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207만㎡), 완주 수소특화(165만㎡) 등이 구축된다.

영남권은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339만㎡) △대구 미래스마트기술(329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132만㎡), 경주 혁신원자력(SMR·150만㎡), 울진 원자력 수소(158만㎡) 산단을 만든다. 강원권은 △강릉 천연물 바이오(93만㎡)가 포함된다. 향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된다. 이르면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에 들어간다.

■그린벨트·농지 규제 대폭 완화

국가산단은 지역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역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농지 등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신속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후보지와 인근 거점에는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한다. 또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 산업거점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기업이 산단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범정부 첨단산업벨트 추진 지원단을 즉시 가동하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정부 임기 내 산단 착공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