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기고]반도체는 국가대항전, 영원한 삼성전자도 없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중국과 너무나 유사한 '이란성 쌍둥이'

자유시장경제에 보조금은 나쁜 것이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독이라고 가르치던 미국이 그간 40여년간 주장했고 강요했던 모든 것을 홀랑 뒤집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라는 광고 카피처럼 “미국 것은 좋은 것이여” 라며 미국식 반도체 프렌드쇼어링 정책을 내놓았다. 누가 봐도 무리수인데 '미국의 반도체정책에 토달지 말라는' 식이다.

미국이 만들었던 것을 미국으로 돌리겠다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는 데 무슨 잡소리가 많냐는 것이다. 분업의 원리, 산업의 국제적이전, 자유무역의 이점, 인류공동체 어쩌고 하는 것은 미국에 유리하면 원칙이고 이론이지만 미국에 불리하다고 모조리 엎어 버린 것이다.

미국을 모델로, 교과서로 미국의 이론과 정책을 그대로 베낀 아시아는 황당하다 못해 황망하다. 갑자기 멘붕이 왔다.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아니고 그간 그렇게 욕했던 기술 후발국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행태와 너무나도 유사한 이란성 쌍둥이를 보는 듯하다.

외자유치, 해외투자 유치하면서 겁주면서 유치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일이어서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삽질 시작한 한국과 대만은 당혹스럽다. 급한 쪽이 양보하는 것이 모든 거래의 기본인데 전례 없는 보조금지원 조건이 나왔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은 미국이 뭐라고 둘러대도 공장지어 생산기술 미국에 제공하고, 이익은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 골자이자 핵심이다.

그리고 더 많은 수익나는 지역에는 투자 하지말라는 것이다.

미국 반도체지원정책의 치명적 자충수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소비하는 글로벌 상품인 반도체 시장경제에 미국은 국가안보를 슬쩍 끼워 넣었다. 미국의 반도체 본토 유인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동맹이 아니라는 가치동맹을 덮어씌워 동맹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묵시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무늬만 지원이지 본질은 무리한 '반도체 패권법'이다.

기술을 보조금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 패권자의 오만이 패착을 부른다. 스마일 커브가 깨졌는데 여전히 설계와 판매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부리던 모든 머슴이 가세가 기운 쇠락한 양반을 버리는 데 양반이 창고 털어 돈 몇 푼 준다고 머슴이 다시 돌아올까?

기술과 지분만 있으면 설계도면과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 공장이 없어도 반도체의 모든 밸류 체인은 통제할 수 있었고 그게 경쟁력이었던 건 코로나19 이전 스토리다. 코로나와 미중전쟁 이후, 이젠 공장이 없으면 기술도 소용없고, 공장이 있어도 원자재가 없으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을 싹 무시한 미국식 반도체정책은 분명 자충수다. 공장은 시장 가까운데 짓고, '보이지 않는 손'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고전을 싹 무시한다. 정치와 외교의 힘을 무기로 '보이는 손'이 최선이라는 미국식 반도체 경제학에 어안이 벙벙해 진다.

첨단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미 종착역까지 간 기차를 시발점으로 다시 돌리겠다는 미국의 반도체정책은 무리수이다. 시발점에서 ktx보다 더 빠른 자기부상열차를 출발시켜 ktx고객을 뺏어야지 ktx를 지연 출발시켜 손님 못 타게 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미국기업에 “같은 조건의 한국투자”에 답하라고 하라!

한국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반도체협상단이 미국을 갔다고 하는데 구구절절한 한국 사정 얘기할 것 없다. 미국의 AMT, 램리서치, KLA같은 반도체 장비회사들에게 미국과 같은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을 지급한다고 하고 지금 미국이 내건 보조금 지원조건을 한국이 내걸면 미국 반도체장비회사들이 한국에 투자할 지를 물어보라.

미국기업은 “No”라고 하는데 아시아기업은 “Yes”라고 해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미국의 IRA에 이은 반도체지원법은 시장경쟁에 역행하고, 연구개발과 투자를 저해하고, 미국의 우방동맹국들이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는 것을 미국 스스로가 막는 조치다.

만약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의 대표 반도체장비회사 AMT에게 같은 조건의 보조금 지원조건을 제시한다면 과연 AMT는 한국에 투자를 할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 미국의 투자유치 조건이 얼마나 자국 중심적이고 황당한 자충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강자의 오류에 빠른 강자는 알지 못한다.

선거 앞둔 미국의 정치가 만든, 반도체 지원책이라고 하는 기형아의 탄생에 미국내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표심에 목숨 걸어야 하는 지지율 낮은 바이든 정부의 속 사정,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필요한 미국 정부의 애국심은 이해 되지만 돈에는 애국심이 없다. 돈 되면 되돌아 가는 것이고 돈 안되면 떠나는 것이 돈이다.

주목해야 될 중국의 '거국체제(举国体制)' 동원

지난 3월13일에 끝난 2023년 중국의 양회의에서 언론은 이미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끝난 시진핑의 3연임, 1인독재에 만 포커스해서 중국위기론을 리바이벌하지만 이번 양회의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정부조직개편과 국가자원의 집중이다.

이번 양회의 전에 언론에서는 홍콩과 외신의 '~카더라'에 목매어 중국이 1인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치안을 총괄하는 중국식 KGB인 '내무공작위원회'를 만들고, 금융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금융공작위원회'를 만들고 과학기술에서도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를 마구 퍼 날랐지만 정작 조직개편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다. 특히 금융에 있어서도 이강 인민은행장을 날리고 새 경제부총리가 인민은행장을 겸직하게 할거라는 썰도 난무했지만 말그대로 썰로 끝났다.

시진핑 3기 정부 중국 국무원의 27개 부서 중 22개부서의 장관이 바뀌었지만 과학기술부, 재무부, 위생부, 운수교통부, 인민은행 5개 부서의 장관은 연임했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오히려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했다. 미중 기술전쟁에 대비해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중국은 향후 5년간 국가정책의 최우선을 국가안보로 선언하고 식량, 에너지, 첨단산업 공급망(반도체)이 중국의 국가안보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고백했다.

서방세계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별볼일 없고 미국의 반도체 봉쇄로 중국의 미래는 암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중국의 반도체 실력에 대해 서방과 한국은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에 미국이 정확하게 중국의 실력을 입증해 주었다.

중국반도체 기술이 별볼일 없다면 미국이 반도체장비와 기술 통제를 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NAND에서 128단, DRAM에서 18nm, Logic에서 14nm 이하 장비수출을 금지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실력을 전세계에 인증 공시했다. 이는 양산에서 한국과 2-7년의 격차이고 개발에서는 1-3년 격차다.

이번 양회의에서 중국에서 과학기술관련 주목할 언급이 하나 나왔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거국체제(举国体制)'동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모든 국가의 자원을 동원한다는 뜻인데 바로 미국이 봉쇄하려는 반도체 국산화에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인력, 자금, 기술, 자원의 모든 것에서 반도체 산업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인구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인구에 세계 2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를 국산화하겠다는 것을 전세계에 대 놓고 천명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봉쇄로 반도체 굴기가 끝났다는 시각은 버려야 한다. 중국은 이미 전세계 모든 반도체회사가 들어와 공장을 짓고 반도체를 생산했고, 미국의 실리콘 밸리의 핵심 반도체 엔지니어의 상당수가 중국계이다. 그리고 연간 1158만명의 대졸자중 절반이 공대생이다. 미국이 반도체보조금 527억달러로 반도체업을 유혹하지만 중국은 이 규모의 2-3배의 자금을 반도체국산화에 지원할 계획이다.

1950년대말 중국은 소련이 지원을 중단하자 맨땅에 헤딩해서 모든 국가자원을 동원한 '거국체제(举国体制)'동원을 통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고 지금 이를 반도체국산화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중국은 감히 엄두도 못 내던 반도체국산화를 미국의 봉쇄를 계기로 국산화 할 수밖에 없고 국산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반도체는 이제 국가 대항전이다

한국 야구대표단이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일본과의 야구게임 4대13으로 황당하게 패했다. 그러나 이어진 중국과의 게임에서는 22대2로 콜드게임에서 이겼다. 운동경기에서 컨디션과 상대에 따라 이기기도 지기도 하는 일이 항상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무슨 경기든 유독 일본과 중국과 엮이면 무조건 이겨야 하는 국가 대항전으로 인식한다.

이젠 반도체도 야구게임처럼 국가대항전이다. 그러나 이건 야구와 같은 하루저녁 스트레스 해소하는 스포츠 구경이 아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진짜 국가대항전이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봉쇄에 중국은 반도체를 인체의 '심장'으로 정의했다.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죽듯이 반도체는 생명이라고 중국은 정의하고 국산화에 돌입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안보'라고 정의하고 안보에 저해되는 모든 요소는 제거하고 있다. 그럼 한국에게 있어서 반도체는 무엇일까?

한국의 반도체기업은 한국내에서는 별 대접 못 받지만 세계1위와 3위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모셔가려는 상황이다. 반도체는 생산량이 두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지는 '학습곡선 효과'가 적나라하게 적용되는 산업이다. 그래서 1등의 '선발자 이익'이 경쟁의 핵심이고 고수익의 원천이다.

지금 상황에서 세계 1위 한국기업은 전략적인 약자 코스프레를 하기도 하지만 아직 자금여유, 기술여유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 '선발자 이익'에 미국과 중국은 국가가 개입했다는 점이다. 반도체 기술과 생산에 있어 돈으로 꼬시고, 장비로 위협하고, 정치와 외교로 압박하는 전방위의 '닥치고 1등'의 막가파 식의 전략이 등장한 것이다.

그간 재벌기업의 잘못된 행태와 도덕적 문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잘못된 점에 있어서는 기업의 절절한 반성과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도체가 국가 대항전이 되어 버린 마당에서 세계 1등, 3등하는 기업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냐마냐 하는 문제는 이젠 한국국내 정치, 경제, 산업, 사회가 아닌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반도체 황금알을 낳는 닭을 버리는 것은 쉽지만 다시 만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황금알은 2등으로 추락하는 순간 싸구려 새알로 전락한다. 지금 반도체는 미중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낀 한국을 당당하게 하고, 한국을 살릴 '최종병기 활'이다. '중국의 심장+미국의 안보' 두개를 모두 합한 것이 한국의 반도체다. 한국은 지금 무역적자에 비명이지만 그 원인도 반도체에 있다.

일본은 한때 잘 나갈 때 '신의 나라'라고 거들먹거리다 망했지만 한국은 지금 누가 뭐래도 '반도체의 나라'다. 천하의 삼성도 한방에 훅하고 갈수 있는 것이 반도체다. 80-90년대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반도체를 석권했을 때 NEC, 도시바, 히타찌를 한국의 삼성이 추월한다는 것은 한여름 밤의 꿈 같은 것이었지만 지금 일본 반도체업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영원한 삼성전자도 없다

반도체의 역사책으로 불리는 인텔은 1968년 7월 18일, 화학자 고든 무어와 물리학자이자 집적 회로의 공동 발명가인 로버트 노이스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 설립한 회사다. 인텔은 Integrated Electronics의 혼성어이다. 살아 있는 반도체의 역사, 미국의 인텔은 지금 아시아의 후발국 대만과 한국이 3nm공정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7nm공정에서 헤매는 2류가 되었다.

기술혁신의 아이콘 인텔이 미국정부의 보조금 지원받아 파운드리 공장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에 쫓아 들어 가고 있다. '무어의 법칙'으로 영원한 세계 1위일 것 같았던 미국의 인텔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실리콘의 판위에서 선발자 이익, 1등의 이익을 누렸던 미국의 인텔은 스마일 커브(Smile Curve)에, 월가가 원하는 ROE경영에 너무 빠져들었다. 기술의 극대화를 통한 수익창출이 아닌 ROE극대화를 통한 시가총액 창출에 목숨 건 결과다. 고정비 많이 들어가는 생산은 아시아로 넘기고 R/D와 유통에서 돈 버는 비즈 모델에 취해 후발자에게 기술 추격을 당했다. 배부른 돼지는 굶주린 늑대 떼를 이기지 못한다.

40년 전 집 나간 반도체 기차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으로 외교적 힘으로 되돌리려 하지만 서방민주주의 정치의 기억력은 4년마다 오락가락 한다. 정권 바뀌면 전임정권의 정책은 홀랑 뒤집힌다. 정치논리는 4년이지만 자본주의 경제논리는 250년이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데 세상에서 가장 뿌리깊은 나무는 돈이다.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 정치는 좌우가 있지만 돈은 좌우가 없다. 돈 되면 적과 손잡고 돈 안되면 동맹도 친구도 쉽게 버린다.

기술은 혁신으로 사는 것이지 보조금으로, 동맹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다. 2등까지는 베껴서 보조금으로 따라 갈수는 있지만 빌린 기술, 공짜 돈으로 1등하기는 어렵다. 운 좋게 1등해도 수성이 1등보다 어렵다.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초격차고 1등의 길이다. 미국의 보조금, 중국의 보조금은 2등까지는 가능하지만 창조적 파괴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1등의 길에는 결국 마약일 뿐이다. 약 기운 떨어지면 금단현상으로 괴로워질 뿐이다.

하늘의 제왕 솔개는 수명이 30년이 되면 부리와 발톱이 노화되어 먹이를 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솔개는 고통스러운 몸 만들기를 통해 수명을 연장한다는 우화가 있다. 돌에 부리를 쪼아 새 부리가 나게 하고, 그 부리로 발톱과 깃털을 뽑아내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뒤, 창공을 차고 올라가 30년을 더 산다.

산업주기 30년을 얘기한다. 천하장사도 산업의 강산이 두번 변할 때까지 60년이면 기력이 쇠한다. 1968년에 설립된 반도체의 원조 인텔의 역사는 이미 강산이 두 번 변했다. (1968+30+30=2028)이다. 인텔의 기력이 쇠했다. 돌에 부리를 쪼아 새 부리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준 돈으로 인플란트 하면 오래 못 간다.

반도체 비즈니스의 세계에는 영원한 인텔도, 영원한 삼성전자도 없다. 나침반과 화약 등 4대발명품의 나라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 세계1위인 삼성 이젠 미국 뿐 만이 아니라 중국이 새로운 경쟁자다. 맨땅에 헤딩해서 원자폭탄 만든 경험으로 반도체에 덤벼드는 중국이다. 전쟁하듯이 국가가 나서서 반도체 산업을 만든다.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다. 수익성, 생산성이 아니라 기술만 확보된다면, 제품만 나온다면 무한대의 자금과 인력, 조세지원을 한다. ROE 따져서, 주가영향 따져서 투자하고 개발하지 않는다.

세계1위의 반도체회사로 등극한 삼성전자도 영원한 1등은 없다. 인텔과 일본반도체기업이 반면교사의 교과서다. 3차산업혁명의 중심에서 떼돈 번 인텔, 4차산업혁명의 문턱에서 안주하다 후발국 기업에 추월을 당했다. 다가올 4차산업혁명시대는 다르다. 노트북과 핸드폰이 만든 IOT가 아닌 자율주행차, 날아다니는 택시가 만드는 V2X의 시대에는 그간 세상을 변화시켰던 실리콘 반도체의 판을 엎는 새로운 기판의 반도체기술 시대가 도래할 판이다.

<DRAM시장 점유율 추이와 전망>

삼성전자, 1등에 안주하면 인텔처럼 당한다. 바닥부터 새로운 창조를 해야 살아 남고 한국을 당당하게 만든다. 2nm이하의 공정에서 실리콘의 물리적 한계가 온다. 그러면 정말 판을 엎는 발상의 전환과 기술의 전환이 새로운 30년의 역사를 쓰게 된다. 3세대, 4세대 반도체에서 기선제압 할 초격차가 없으면 삼성전자도 인텔의 길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삼성이 경쟁력을 잃는 순간 한국 반도체도 같이 사라진다. 지금 미중의 반도체 국가대항전에서 미운 재벌기업에 떡 하나 더 주면 안된다는 방식으로 반도체를 접근해서는 답이 없다. 한국, 있는 경쟁력을 더 강하고 세게 만들어 미중의 공격을 막을 방패로서 반도체산업과 기업을 써야 한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푸단대 박사/칭화대 석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반도체IT Analyst 17년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