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과의 전쟁'… 밀수·유통·투약 등 수사 성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9 18:12

수정 2023.03.19 18:12

범정부 마약범죄 수사팀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주문한 후 검찰 마약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꾸려진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의 공조수사도 성과를 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진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국내 마약 조직원들과 접촉하며 수차례 국내를 드나들며 마약을 밀수해왔던 말레이시아 일당 3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의 필로폰 7.2kg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관세청 등에서 우범 가능성이 있는 여행자를 분석한 내용을 공유받아 단서를 포착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도 지난달 태국에서 165만명분의 필로폰을 화물 운반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말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부활한 후 적발 사례 규모로는 가장 크다.

중앙지검 다크웹 수사팀도 활약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집에서 키운 대마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해온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크웹 수사팀은 이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낸 마약 광고를 단서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추적해 이들을 특정했다.

재벌가와 전직 고위 공무원 자녀들의 마약 투약 사건도 수사 망에 걸렸다. 검찰은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이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남양유업 창업주 3세,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의 대마 투약 혐의를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마약을 판매한 중간 판매책도 찾아내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며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이하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이 1만8395명으로 전년(1만6135명) 대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밀수 사범이 전년 대비 72.5%로 대폭 늘어난 데 주목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은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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