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돼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한 것이 일종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단순한 수치에 한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제도 변화로 급격한 장시간 근로 가능성은 낮다고 단언한 대통령실은 공짜야근을 없애고, 많은 일을 하면 제대로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임을 재차 언급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69시간제도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확히 얘기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로, 노동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하려던 것인데 정치권으로 가면서 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간 논의도 보다 활발하게 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을 최소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커지자 21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관련 언급으로 진화에 나선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에게 "급격한 장시간 근로 가능성은 낮다"면서 교통정리에 나섰다.
고위관계자는 "여러 세대의 관심은 공짜 야근에 대한 대응으로, 일한만큼 보상 받아야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명확히 카운트하지 못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걱정도 많다, 지금 기업 문화가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짜 야근을 줄이려면 결국 자기가 일한 근로시간이 정확히 체크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해 단속도 하고 칼을 빼들었으니, 4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가 보상에 대해서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해 근로자들에게 휴가 가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노사 문화를 바꿔나가고. 근로자 스스로 자기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해 나가는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주52시간제 이후 윤 대통령이 언급한 주 60시간 등으로 상한 캡이 씌워질지 여부를 놓고 고위관계자는 "예단할 필요없다"며 "의견을 수렴해 주 60시간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있고, 캡을 씌우는게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께서도 고집하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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