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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성남FC 후원금' 이재명 기소...사법리스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2 15:30

수정 2023.03.22 15: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르면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9·28면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일부터 2주에 한 번씩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5월부터는 사실상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수사도 줄줄이 남아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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