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北 비호한 중러 정상, 안보동맹 끈 단단히 조여야

양국 정상회담서 北 제재 반대
한미일 협력 강화 필요성 커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크렘린궁내 그라노비타야궁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이 동북아 지역 내 신냉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중·러 양국이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을 비호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경색구도로 몰아갈까 걱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일 정상회담 결과물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통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잇달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포용적 자세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중·러 정상의 북한에 대한 애정공세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북제재를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태도 역시 그렇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미국의 견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 제재에 맞서 북·중·러 전선을 구축하는 연장선인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때문에 한국만 더욱 골탕을 먹게 생겼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니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어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북·중·러 간 결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편승하려는 북한의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국제적 위협' 수준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끌어올리려는 행보들이 그렇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날 공개된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 "예측하기 어렵지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답답한 건 우리 정부다. 우리나라 주변 정세상 대북 안보공백의 틈이 일시적으로 너무 커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호하고 나선 탓에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적 제재와 압박 카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한·미·일 간 경제안보 라인도 현재 새로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단계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모색 중인 한일 협력은 굴욕외교 논란 속에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나날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하다.

경제안보가 요즘 화두로 떠올랐지만 안보 없는 경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경제안보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한·미·일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실질적 안보동맹의 끈을 단단히 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