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키스방 찾은 지적장애인 유혹...1억 이상 뜯어낸 여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3 05:05

수정 2023.03.23 14:02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100여 차례에 걸쳐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지능지수가 56에 불과한 중증 지적장애인 B씨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속여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약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10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키스방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B씨를 알게 됐으며,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의 배우자에게도 접근해 주부 신용 대출을 받도록 압박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과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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