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약자 복지·노동 개혁, 국가와 국민 미래 위한 것"

복지·노동정책 일선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영상 시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3.3.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지, 노동정책의 일선에 있는 현장 종사자 11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나.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며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함께 잘 살게 하는 자유와 연대를 실천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에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며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일부 사람들은, 약자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연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권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연대는 자유의 개념 요소다. 연대라는 것을 떠나서 자유를 논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는 무분별한 이런 돈을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며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다. 그리고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로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노동 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특히 이번에 우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