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가족 돌봄 등 선택권 넓혀야"

덴마크 ‘무스보어바이 쉬드’ 방문
코펜하겐에만 44종 시설 운영
자립생활·지역사회 접근 보장
서울형 탈시설 방안 마련 착수
"자립적 주거형태로 기능 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내부시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펜하겐(덴마크)=최재성 기자】 '복지강국' 덴마크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장애인 보호시설 거주 여부가 아닌 이용자 결정의 자유 보장 여부가 탈시설의 핵심이라는 덴마크 복지 철학을 마주하면서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방문해 거주시설 운영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등을 살폈다.

덴마크에는 '장기 거주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주거유형이 공존 중이다. 장애인의 거주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코펜하겐에만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 44개가 자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자리에서 장애인의 개인별·구체적 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시설거주'나 '지역거주'에 관계 없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 원칙이란 것이다.시모네 닐센 무스보어바이 쉬드 매니저는 "20년 전 덴마크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중앙집권화 돼 모든 이용자가 같은 일정을 따라야 했지만, 지금은 개개인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 탈시설화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며 "과거엔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이용자를 바라봤다면, 지금은 이용자가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이용자들이 본인의 결정에 책임을 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개인의 결정만을 따르기엔)실질적으로 어렵다"며 "시설에 거주하더라도 개인의 수요나 이용자 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곧 탈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즉각 서울의 상황에 맞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시는 거주시설 기능개선을 통해 거주시설이 자립적 주거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 이용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절실한 사람이 있고 가족과 함께 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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