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개발 상황서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퍼주기 중단하라"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시
"북한에 퍼주기 중단하라"
"북한 인권 실상 공개는 국가안보에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에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핵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단돈 1원도 줄 수 없음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공개하는 건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권을 겨냥한 듯 "지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유가족들이 일본에겐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선 사과하란 이야기를 왜 안 하느냐고 하소연을 했다"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적 지원도 막힌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선 인권보고서 발간과 함께 대북 지원 차단이란 강경 모드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첫 북한인권보고서 출간과 관련,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다"며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