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이은주 원내대표 회동...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 요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회동
이은주 "특검법, 법사위 상정해야"
주호영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회동을 가졌다. 정의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일명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자 상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오는 30일에 열릴 본회의 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와 강은미, 류호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회동을 가졌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산업재해 노동자의 가족이 받은 유족급여가 평균 1억 5000만원인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산재 위로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그것이 어떤 댓가도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더 이상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이 숙려기간이 지났는데 법사위에 상정조치 되지 않았다"며 "지난 27일 법사위에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이 유감스럽다. 정작 상정돼야 할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취지는 이해했다"며 "50억 클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던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하는 최종 수단이다"라며 "특검을 수사 중에 진행하면 수사가 중단된다. 일부 국민이 우려하는 검찰 출신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니까 엄중한 수사가 안될 것이라는 불신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이 발동될 수 밖에 없다는 걸 알려놓는 것도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50억 클럽에 연루된 분들이 검찰과 관계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제 식구 감싸주기 수사다.

그렇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50억 클럽 연루자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정의당은 국회법 절차대로 거치는 것이 맞는 판단 하에 법사위를 거치는 게 맞다고 요청해서,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정의당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