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최현만 이철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을 17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신용자의 카드보증 한도를 높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통신요금 부담 완화,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연장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4~6월 소비자부담 높은 농·축·수산 품목 할인 지원
정부는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오는 4~6월에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대형·중소형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배달앱 등 구분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할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1인당 1만원 한도이나, 전통시장의 경우는 2만~4만원 한도로 시행된다. 할인품목은 가격 추이에 따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닭고기·대파·무와 같은 수급불안 품목에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명태·냉동꽁치 등의 경우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 조정관세 항목에서 제외한다.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5G 시니어 요금제, 청년요금제 등 요금제 선택권을 넓힌다. 통신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멸예정인 마일리지 이용 안내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저신용자 카드발급 지원의 일환인 햇살론카드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이용자의 보증 한도를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여 소비활동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자산형성 기능을 높이기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액 한도도 월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금리도 1%포인트(p) 올린다.
소규모 어가·어선원을 지원하기 위해 어가당 120만원의 직불제도 도입한다.
일부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도 시행한다.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 기준을 국세청 지침으로 마련해 할인 확대를 유도한다.
은행 간이나 은행-비은행 간 경쟁 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대책도 강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LH 임대주택 재계약 시 임대료 동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도 마련한다.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해세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도록 한다.
당해세란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의미한다.
경·공매 개시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상품도 조속히 출시하도록 한다.
경·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도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대출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 105만5000호 LH 임대주택 재계약 시 임대료도 동결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서 일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반주택보다 불리한 점을 고려해 산정 방식 개선도 추진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에 따른 세 부담 문제도 중과제 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 매매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하도록 해 시세 조작 목적의 허위 신고도 막는다.
정부는 실수요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 상향…동행축제 연 3회로 확대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한다. 지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지원을 6월에, 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을 10월에 조기 시행한다.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 성격인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세부담도 완화해준다.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도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방한한 중국인들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위쳇페이 및 유니온페이의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정부는 또 지역 내 여러 축제를 연계해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충청권에 금산세계인삼축제, 공주시장투어를 미식여행으로 엮어 소개를 하는 식이다.
아울러 지역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팸투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먹거리 축제 지도'도 제작해 배포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지역 연고기업의 축제 후원을 유도하는 등 지자체·공공기관·지역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한마당 축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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