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돌봄시간 저녁 8시 확대 '원점 재검토' 촉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가 일본 정부의 저출산대책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정부는 지난 28일 만 0~1세 아동 가구에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지급과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아이 2명도 공공주택 등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실효적인 대책은 제외되면서 최근 육아휴직 급여 100% 보장과 남성 85%에게 육아휴직 지원을 발표한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보다 위기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최근 저출산대책을 발표한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맞벌이 부부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100% 보장하고, 2030년까지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출산율 1.27인 일본에 비해 훨씬 더 위기감을 느껴야 할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향후 검토과제로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직장인 중 44%가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도 쓰기 어렵다고 말하고 남성육아휴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몇몇 확대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혹평했다.
초등학교에서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는 '늘봄학교'는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정책을 누더기처럼 기워놓은 짜깁기에 불과한 정책"이라면서 "특히 국민들은 늘봄학교에 대해 '아이들을 학교에 밤 8시까지 머물게 할테니, 엄마 아빠들은 그 시간까지 일하라'는 싸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구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늘봄학교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 정책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은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말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정작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늘이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이들은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2030년이 출산율 반전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윤 정부는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부부가 함께 일하며 함께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조건 마련을 위한 사회대개혁에 버금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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