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중국 등 무비자 환승 입국 허용

정부 "손쉽게 한국 찾게 하겠다" 비자제 개선
5월 중국·동남아 ·미국 등 환승 무비자 재개 등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9일 내놓은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비자제도 개선이다.

코로나19로 닫았던 한국 관광 입국문을 활짝 열어 손쉽게 한국을 찾게하겠다는 것이다.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유치라는 목표도 세웠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피해로 여전히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관광·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책방향이다. 중국, 일본 항공노선도 대폭 증편한다. 이를 통해 올 1월 32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서비스 수지 적자 폭 개선도 도모한다.

정부는 우선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늘리고,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 등은 매우 낮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2개국을 대상으로는 2024년까지 한시면제를 추진한다. K-ETA 도입은 불법체류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불법체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사전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무비자 환승 입국(스톱오버) 대상도 확대된다. 코로나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 미국, 중국, 동남아 등 환승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이르면 5월이다. 세부적으로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 때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하다. 지역제한도 없다. 34개국 외 입국비자 소지자가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을 적용 받을 땐 최대 3일(수도권에만 체류 조건) 국내서 관광, 쇼핑할 수 있다.

[그래픽] 내수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②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김민지 기자 =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1천만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e-mail]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중국 단체관광객이 인천 등 국내 7개 공항으로 입국 후 제주공항으로 환승 때 최대 5일을 머무를 수 있다. 양양 공항은 7일이 가능하며 각 공항 권역 및 수도권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스톱오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스톱오버는 24시간 내 환승하는 '레이오버'와 달리 여러 날 동안 체류하는 것이어서 해당 지역 숙박, 식사, 쇼핑 등 소비 진작효과가 높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2일로 대폭 단축한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요건 또한 완화된다. 현재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직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관광과 5인 이상 수학여행에 한해서 단체비자가 발급되지만 앞으론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확대해 1년간 시범실시한다.

디지털노마드비자와 K-컬처 연수비자가 신설된다. 디지털노마드비자는 해외에서 고용되어 근무 중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1~2년 국내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자다. K-컬처 비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의 단기 연수비자로 오는 6월 신설된다.

한국-중국·일본·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 회복도 서두른다. 한중 노선은 현재 주 63회에서 9월 주 954회로, 한일 노선은 주 863회서 주 1004회로 늘린다.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첨행사를 진행, 하루에 5명씩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키로 했다.

방한 외국인의 즐길거리를 늘리는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된다. K콘텐츠를 확충하는 형태다.

5~10월 부산, 전북, 인천, 제주, 서울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와 관련 행사를 연속 개최한다. K쇼핑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세품 판매채널을 시내면세점 온라인몰 뿐만 아니라 제3자 운영 온라인몰로 확대한다.

K의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지역별 중점 진료분야와 타깃 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마련한다.

[e-mail]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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