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에너지협단체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SMP 상한제 종료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고 "한국전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SMP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은 고사하고 민간 발전사업자의 적자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전력도매요금에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에너지협단체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 “민간 발전사들이 SMP 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3개월 간 민간 부문의 손실액은 2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민간 발전사들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도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업계에서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은 50만명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전 적자의 원인인 SMP 급등은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한제를 통해 이를 민간 발전사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SMP 상한제라는 무책임한 미봉책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MP 상한제가 2022년 12월부터 3개월 간 연속 시행됐지만 한전의 전력판매손익은 지난해 12월 약 3조원, 1월 약 1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 전기위원회에서 2·4분기 전기요금과 4월 SMP 상한제 시행 여부, 제도 시행으로 민간발전사들이 입은 피해 보상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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