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는 소비에 긴급처방 꺼낸 정부…'닫힌 지갑' 열릴까 [내수 활성화 마중물 붓는다]

관광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재정 최소화하면서 내수 '붐업'
고물가·고금리에 실질구매력 약화
실제 소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정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소비회복세가 올해 들어 둔화조짐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내수 붐업 패키지'로 이름 붙일 정도의 내수 진작책을 제시할 정도로 위기감이 높다는 의미다. 경제지표들은 내수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실제 소비심리지수는 올 2월 90을 기록, 9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소비가 둔화하면 서민경제는 한층 얼어붙는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한 근거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는 일찌감치 금리인상 기조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한국경제가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모두 위태로워지자 여러 차례 발표한 수출 활성화 대책처럼 내수 진작 방안을 오랫동안 고심해왔다.

다만 변수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내수를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날 정부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관광과 소상공인 등의 분야를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맞춤형 대책이다.

세부방법도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가 아닌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했던 관광업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다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여행 수요의 일정 부분을 국내로 끌어와 내수 진작 효과를 내겠다는 게 정책방향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관광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둔화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되지만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는 미지수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지표로 볼 수 있는 소매판매 수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데다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더욱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와 경기둔화 등에 따라 고용·임금 상승세 둔화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중심의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도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지난해 1·4분기 8만2000원에서 4·4분기 10만2000원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