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1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서 10개 안건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심의·확정할 우주개발 관련 10개 안건은 우주탐사를 비롯해 수송, 산업, 안보, 과학 등 5대 우주분야를 폭넓게 육성하기 위한 안건들이다.
우선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을 투입하는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우주개발 예산이 지난해부터 19% 증가율을 보이면서 급속도로 늘어나 이 추세대로라면 2027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022년 대비 2배 많아진 1조50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5대 우주분야 중 일부에 예산이 편중됐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해 균형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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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탐사·수송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누리호 개발과 다르게 초기부터 민간 우주기업이 참여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10년간 2조원을 투입해 2032년 달착륙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9월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개발하고 2030년과 2031년 두차례 시험발사 준비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준비중인 누리호 3차 발사는 31일 '3차 발사허가 심사결과'가 원안대로 의결되면 5월중순에서 6월하순 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결과는 내달 발사관리우원회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발사준비일을 포함한 특정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민간 우주발사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발서허가 표준절차안을 마련했다. 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제외한 다양한 발사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발사주체는 발사예정 최소 180일 전에 신청하면 접수 30일 이내에 발사여부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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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올해 독자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지난해 시작한 KPS사업은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7234억원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우주개발 사업이다. 기존 GPS보다 월등한 센티미터급 정확도를 목표로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 등 신사업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검증용 위성과 지상검증시스템, 사용자용 시스템을 개발한다. 향후에는 한반도 전역에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KPS 위성 8기가 자리잡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 GPS와 호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을 수리하고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일명 '우주물체 능동 제어 선행기술 개발'로 아직 우주강국들도 선점하지 못한 분야로서 우리가 미리 선점하기 위한 시도다. 랑데브 도킹이나 로봇팔 등의 핵심 전략기술을 개발해 2030년대 소행성 등 우주탐사나 인공위성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우주안보·과학
지난해 윤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탐사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국내 우주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요를 발굴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주위험을 대비한 향후 10년간의 시행계획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의 추락이나 태양에서 밀려오는 우주전파 등의 위험상황을 미국 NASA 등을 통해 전달받았었다. 레이더 구축을 포함한 감시인프라를 확충해 독자적 감시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스페이스X에 대항하기 위한 발사체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등 우주산업 발전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주경제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안건들은 산업계와 연구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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