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美 반도체법 보조금 세부지침, 과도한 정보제공 우려된다"

캐서린 타이 美USTR 대표 접견
IRA, 반도체지원법에
尹대통령 "韓 기업에 우호적 배려" 당부
타이 대표 "韓 정부와 기업 우려, 진지하게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배려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타이 대표를 접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히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IRA, 반도체 지원법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기업이 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10년간 중국 등의 일부 지정된 투자 금지 등이 담긴 반도체 지원법은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하게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IRA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에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타이 대표는 "한미동맹 70주년에 진행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측에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헤더 헐버트 USTR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윌슨 USTR 대표보가, 우리 측에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배석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