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으로 분리

-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마약류 단속강화위해 조직개편 단행
- 인천공항과 인천항 통합관리하는 인천세관 출범 7년만의 조치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인천세관이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분리된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합 관리하는 인천세관이 출범한지 7년만이다.

관세청은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오는 11일 공포되는데 이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나 인력은 늘지 않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항·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을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운영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한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은 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급증하고 있는 대중 해상특송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대 중국 통관 분쟁 해소에도 나선다.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우편·항공특송·여행자를 한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정보분석·통관검사·수사 전 단계에 걸쳐 마약류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인천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69%를 통관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93%를 적발하는 관세행정상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밀반입을 원천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로, 이듬해인 2016년 1월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합하는 인천세관을 출범시켰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