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커지는 세수 결손 위기, 포퓰리즘 경쟁 멈추라

秋부총리, 결손 가능성 첫언급
퍼주기 대신 경기 회복 힘써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대화를 나누며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결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삼성전자 경기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상반기까지 이런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세수결손은 세입 예산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400조원가량을 세입 예산으로 책정했었다. 지난해보다 4조원 넘게 세금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이같이 정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이미 지난 1~2월 세수가 전년동기 대비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3월부터 상황이 나아져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 해도 20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추 부총리까지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세수전망은 기업들의 잇단 어닝쇼크까지 이어져 더 어둡다. 국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금이 법인세다. 지난해 국세 수입 395조원(잠정) 중 법인세가 103조원을 넘었다. 법인세 절반은 상위 100개 업체가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만 8조원에 육박한다.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의 올 1·4분기 영업이익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95% 급감한 영업이익 전망치를 지난주 발표했다.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침체도 세수전망을 짓누르는 요인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경기대응 차원에서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수가 부족해 지난달까지 한은에서 빌려 쓴 돈이 48조원이 넘는다. 지금 이대로면 하반기 적자국채를 찍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정부 예상보다 높아진다. 정부가 누차 강조했던 건전재정 기조도 무색해지는 것이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적자는 쌓이고 경상수지마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엄혹한 시국이다. 더욱이 올해 나랏빚은 1134조원에 이르러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세수펑크 공포까지 겹쳤으니 비상한 각오를 거듭 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건전재정과 역행하는 포퓰리즘 정책들부터 거둬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정치권 퍼주기 경쟁은 여야가 따로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000만원 대출' 등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정부 보증으로 최대 20년간 저리로 전 국민에게 1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제안했다. 대출 원금만 300조원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재정만 축내는 허황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기초연금 인상,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법도 같은 맥락이다.

표심에 급급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있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선심정책을 멈추고 민간경제를 북돋워 경기 활성화에 매진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잠재우는 길이다.

정치권이 달라져야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