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 등
"확장억제 유효성 증명, 美 공약 확신 필요" 대북 외교전략도 수반돼야
[파이낸셜뉴스]
"확장억제 유효성 증명, 美 공약 확신 필요" 대북 외교전략도 수반돼야
이어 국방부는 다음날 5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의 전략자산 B-52H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와 미군 F-35B, F-16 전투기가 참가했다.
앞서 하루 전날 미 태평양공군은 전략폭격기 B-52H 4대가 지난달 30일 괌에 배치됐다며 이번 배치는 동맹국, 협력국, 연합군과 미 태평양공군의 훈련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미 전직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선 '적극적인 대북 외교전략을 수반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와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B-52 전폭기를 괌에 배치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이 계속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분명히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커가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지난해 기록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볼 때 B-52전폭기와 다른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북한의 적대활동을 억제하고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공약을 확신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미 해군의 핵추진잠수함(SSN)이 한반도에 더 자주 오는 것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의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미 및 한·미·일 간 연합훈련이 증가하고 괌에 미 전폭기를 배치한 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유효성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석좌는 한·미는 이 훈련을 통해 군사적 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핵 사용과 관련된 신뢰할만한 결정 과정(a process for trusted decision making)을 구축하는 것이 확장억제 강화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확장억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새로운 협의체제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의 전략 운용과 계획, 사고 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새로운 협의체제 결성 진전여부를 묻는 RFA의 질의에 현재로선 발표할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증가하고 있는 한·미 혹은 한·미·일 간 군사훈련은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확신을 주며 군대 준비태세 향상과 일본 자위대를 포함한 한·미·일 3자 간 상호운영능력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전략이 없다면 이렇게 힘을 보여주는 훈련들은 북한이 시작한 긴강고조의 소용돌이를 심화시키며 끝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양측 간 오산(miscalculation)과 한반도에서 충돌의 위험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일 이후 10일 오전까지 나흘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 등 남북한 간의 공식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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