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당 독식 지역 구도 최대 피해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다. 그럼에도 여의도 일부 정치인은 농어촌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마치 농어촌을 배려하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나흘간 전원위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향을 모색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안이 담긴 결의안을 내놓았는데, 전원위에서는 국회의원 100명이 이 결의안을 토대로 토론을 벌이고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은 “(농어촌에는) 수십년째 특정 정당이 소선거구 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이 많다. 게다가 농어촌은 인구 소멸로 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원칙 없이 떼고 붙이는 일이 수시로 발생한다”며 “지역 의제가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을 통해 공론화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이들은 “여야가 비례성 확대라는 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더불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이중 등록제가 반드시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또 “만일 본인들 지역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할 수 없다면 여야는 대선거구마다 정당 지지율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광역별로 선거구를 나누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해당 지역구 의석을 정당별로 배분한 뒤 후보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은 “다수 OECD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고도 비례성을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공천 가능 정수 확대로 의석수보다 더 많은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어 수용성도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정당을 선거 운동 주체로 설정해 후보자 선거 비용을 줄이고 정당 기능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주의에 근거한 승자 독식 선거 제도의 최대 피해자 대구, 경북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이 절박하지만 지금까지 여야 합의 과정을 존중해 왔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명분으로 선거 제도 개혁에 전혀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단호히 나서 국민을 믿고 선거 제도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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