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자체평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 등의 정책이 평균 점수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활력 제고, 가계부채 및 물가 관리 등은 준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14일 기재부가 전날 공표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85개 성과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매우 우수 4개 △우수 13개 △다소 우수 13개 △보통 25개 △다소 미흡 13개 △미흡 13개 △부진 4개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는 정책성과평가위원회와 분과별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실시했으며,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체위원회는 외부 민간위원 25명과 내부 위원(정책기획관) 1명 등 총 26명으로 꾸려졌다.
평가 대상이 된 분과별 과제는 거시 18개, 국제 12개, 예산 22개, 세제 13개, 재정공공 20개 등이다.
◇부동산 '미흡', 일자리 '보통', 물가 '우수'
주요 정책을 먼저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아래에서 두 번째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질서 있게 정상화해 과도한 세 부담이나 주거애로에는 기여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미분양, 깡통전세, 단기자금시장 불확실성 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면서 올해는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연착륙이 유도될 수 있게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그간 높은 가격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경기 둔화 등 외적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강화' 분야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민간 주도의 양질 일자리 창출,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 폭넓은 고용 정책을 펼쳤지만 여전한 산업현장의 구인난, 인력 미스매치 문제 등은 개선·보완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수립의 적절성 측면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성과 달성 부분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평가가 중간 수준에 수렴했다.
'경제활력 제고', '가계부채 관리', '물가의 안정적 관리' 등 파트는 모두 상위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기재부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나 성장·물가·고용 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지원 등으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 둔화했고, 물가 또한 범정부 회의체를 통한 밀착 관리로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했다"고 총평했다.
◇최하 등급 '부진' 4개…'조작 의혹' 복권 사업은 '미흡'
가장 낮은 등급인 '부진'을 받은 과제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고 △자유무역협정(FTA), 국제기구 논의 등 전략적 관세 협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4개가 꼽혔다.
협동조합의 경우 지난해 예정이던 '제4차 기본계획'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고, 방위력 개선 사업은 높은 물가상승률로 총사업비를 맞추지 못하면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FTA 등 국제 협상 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협상 유지 및 타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민간-공공기관 협력 과제 또한 한정된 시간 안에 논의를 마치지 못하면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문화 향유 증진 및 문화산업 육성',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효율성 제고', '복권 공익성 홍보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 13개 과제는 밑에서 두 번째로 낮은 '미흡'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등이 부족했다며 평가 이유를 밝혔다.
특히 최근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가 불고 당첨자 조작 의혹도 제기됐던 복권은 이와 관련된 '복권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복권산업의 안정적 성장 및 건전한 육성' 등 과제에서도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다.
추가로 '다소 미흡'을 받은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등으로 파악됐다.
◇생애주기별 교육 제공·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매우 우수'
85개 성과 관리 과제 중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로는 △소외계층 없는 맞춤 교육 기회 강화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회복 지원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들 과제는 각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왔다는 평이다.
또 예산 대비 0.2% 추계 오차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돕고,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불필요한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은 '우수'를,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도 '다소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혁신' 등 25개 과제는 '보통'으로 평가했다.
한편 기재부 등 46개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연말 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 실시 기한은 다음 해 1월쯤이며, 평가가 끝나면 4월 중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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