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마약 유입 차단,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 엄격 단속
마약 투약 처벌 기준도 강화, "마약하면 처벌"
중독재활센터 늘리고 치료 위한 수가 개선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 엄격 단속
마약 투약 처벌 기준도 강화, "마약하면 처벌"
중독재활센터 늘리고 치료 위한 수가 개선해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위협하며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마약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찰·경찰·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의 마약류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4개월 동안 마약에 총력 대응해 5809명의 마약류 사범을 적발하고, 마약 306.8kg을 압수했다. 전년 대비 24%, 55% 증가한 수치다.
■마약 유입차단, 수사력 대폭 확대해 엄단
최근 마약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면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고 수사와 사법처리를 강화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해 마약이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콜롬비아와의 업무협약 체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공조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한다.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착수부터 공판까지를 전담하고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완전 박탈할 계획이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도 강화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사각지대였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한다.
마약류 투약사범의 기소유예 처분 기준도 높인다. 그동안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바뀐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마약 근절 홍보 및 중독자 치료도 강화
마약 근절 홍보를 강화해 마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막는 활동도 벌인다. 정부는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마약 근절 교육을 확대한다.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된다.
치료와 재활 기능도 강화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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