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협회·단체 등과 규제개선 과제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림청은 올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이미 수용한 46건과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기위해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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