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산림작업 안전사고예방 첫발 ‘근로환경 개선’

정부는 지난 1973년부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2018년부터는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국제산림 협력, 산림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203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 결과 2020년 우리나라 임목축적은 1953년 대비 29배가 증가해 단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는 잘 가꿔진 임목축적을 바탕으로 산림의 이용·관리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본다. 산림을 이용·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이 필수다.

산림사업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산림의 경계 확인, 산림조사, 묘목 양성 및 조림, 육림, 임목평가와 매각, 임목 벌채와 운반, 임도 시설 등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산림사업 특성상 산림작업 종사자는 더위나 추위, 강우 등에 노출되거나 험준한 지형에서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면서 반복적 작업패턴과 중량물 작업 도구 등을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게 되며, 일본의 경우 임업에서의 노동재해 발생률은 2020년 기준 전 산업 평균의 10배 이상일 정도로 산림사업은 고위험 사업이다.

산림사업장 사고사례를 분석하면 작업자의 숙련도가 낮거나 고령자일 때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50대 이상이 84%이며, 60대 이상도 약 40%를 차지한다. 2021년에는 70대 재해자도 4명이나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산림작업 종사자는 고령자, 미숙련자, 단시간 근로종사자 비중이 높다.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사용, 산림작업 기술 및 장비의 유지관리, 신규 임업기계 사용법 등을 아무리 잘 교육해도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에 산림청도 최근 발생한 작업유형별 재해사례 동영상 및 교육자료 등을 제작해 예비 산림작업자 또는 비숙련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효과를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

산림청은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한발 나아가 산림사업에 적합한 작업위험성평가(JSA) 기법을 도입해 작업절차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림일자리창업팀에 전담부서를 두어 현장의 안전실태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역별 안전보건 부서로 하여금 현장 작동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감소대책의 하나로 영림단원의 숙련작업 유지를 위해 일자리 안정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일거리가 꾸준하지 않으면 이직이 잦고, 이직이 잦으면 작업의 질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비전문성이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림단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작업물량을 균등 배분해 작업자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고, 산재보험 및 후생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현장의 사고사례, 안전 사각지대 보완대책, 재발 방지 개선대책 등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안전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산림작업의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그리고 작업환경과 근로환경의 꾸준한 개선이 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이라는 생각이다.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 (재난안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