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특조위 구성 등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에서 유가족협의회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등이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야(野) 4당이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의자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 183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이 참사 진상 조사를 수행하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조위에는 진상 조사를 위한 고발과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 명령 등 권한이 주어진다.

특검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게도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 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 국정조사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발의에 불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최소한 통과에 함께해 민의를 받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