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피해, 전국으로 확산... 정치권, 특별 대책 실행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특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작금의 전세사기 대출은 일반적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며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대구, 부산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정치권과 국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며 오전에 있을 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들과의 논의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하도록 임하겠다"며 "다만 야권에서 연일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다"며 "시급한 민생대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늘 정책위의장단 회동에서 국민 고통을 덜어줄 의미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도 "그동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 각종 긴급지원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재발방지 위한 여러 보완대책이 마련돼 추진중에 있다"며 "이번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기가 막힌 역설적 결과다.

문정부 내내 각종 공급규제로 주택공급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한 반면 집값은 무조건 투기억제, 수요관리만 하며 집값 잡겠단 오만한 정부주도의 주택정책이 결국 주택시장 왜곡과 과열을 넘어 폭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mail]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