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총선 의식한 선심정치 국가 재정 망친다

'票퓰리즘' 의심 정책들 난무
미래 걱정하는 正道정치해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사진=뉴시스화상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까지 1년 남았지만 벌써 주요 경제정책들이 선거를 의식한 정무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는 한 달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유류세 인하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이 좋아 세수가 초과될 때는 선심성 정책들이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 2월까지만 15조7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연말까지는 20조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것은 물가안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세수 결손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덜 걷힌 세금은 5조5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전체 세금에서 유류세의 비중은 작지 않다.

원가가 올랐는데도 요금을 올리지 못함으로써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계속 확대돼 40조원에 이르렀다. 한전은 회사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자본잠식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두 공기업은 하루에만 몇십억원의 이자를 물고 있다. 한마디로 빚을 내어 전기와 가스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전채 발행 확대는 채권시장 왜곡을 부를 소지도 있다.

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선심 정치에 맞장구를 치는 정도를 넘어섰다. 민주당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줄 법안임은 물론이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예산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선심 정책들을 남발할 게 뻔하다. 표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어떤 수단이라도 다 동원하는 정치인들 아니던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관련법을 담합하듯이 처리한 여야의 행태에서 보듯이 표를 얻기 위한 '표(票)퓰리즘'에는 한치의 틀림이 없고 협치를 잘만 하는 여당과 야당이다.

총선이 임박하면 표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게 확실한데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이다. 벌써부터 곳간털이 경쟁을 벌이는 모습에서는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찾기 어렵다. 그러는 사이 국가 재정은 멍들어간다. 이미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재정 상태다. 국가 재정에 구멍이 생기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국가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가를 안정시킨들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물가안정은 핑계이고 순전히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면 더욱더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야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다른 정책들도 정도(正道)를 지키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