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정무위 소위 통과

투자자 보호 중심 1단계 법안 소위 통과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06.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1단계 입법은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 핵심이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가상자산 정의에서 CBDC를 배제하는 문제 등이 쟁점이었지만 이견이 해소되면서 법안이 의결됐다.

소위 통과로 본격적 가상자산 규율체계 입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없어 제도 공백 상황이 이어져왔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