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산 발 묶이자… 푸틴, 외국기업 자산 통제로 보복

자국내 외국자산 일시통제 명령
독일·핀란드기업 지분 임시 관리
서방국 對러 제재 따른 응수인듯

러시아가 자국내 외국 기업의 자산을 통제한다. 러시아는 해당 법안이 압류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외신들은 서방의 러시아 자산 압류를 맞받아칠 법적인 장치라고 지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아라비야방송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은 25일(현지시간) 자국 내 외국 기업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연방 국유재산관리청(로시무셰스트보)은 이번 명령에 따라 독일 가스기업 유니퍼의 러시아 자회사인 '유니프로' 지분 83.73%, 유니퍼의 모기업인 핀란드 '포르툼' 지분 98% 이상을 임시 관리하기로 했다.

명령에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조치에 긴급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로시무셰스트보는 임시 관리에 대해 일시적인 행정관리일 뿐이며 소유권 및 자산 몰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리에 드는 재원은 해당 기업에서 부담한다. 로시무셰스트보는 "더 많은 외국 기업이 그들의 자산이 일시적으로 러시아의 통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러시아 국영은행 VTB의 최고경영자(CEO)는 러시아가 포르툼과 같은 외국 회사들의 자산을 빼앗아 관리하고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가 해제될 경우에만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한 것을 맞받아칠 법적인 장치로 분석된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우크라 침공 직후 제재 위반을 이유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및 러시아 재벌, 기업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했으며 해당 자산을 매각해 우크라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와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정상들은 지난 2월 EU 지도부에 공동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EU 내부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000억유로(약 440조원)를 우크라 난민 지원과 전후 복구 사업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미 법무부 역시 침공 이후 푸틴의 측근 및 러시아 재벌들의 부동산과 요트 등 5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동결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에 법무부가 동결한 재벌 자산을 우크라 재건 비용을 위해 국무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상원에 이관할 수 있는 동결 자산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 총리는 우크라 재건 비용을 7500억달러(약 1002조원)로 추산하고, 이 중 3000억~5000억달러를 러시아 재벌 자산이나 러시아 정부 자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