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분류체계·배후단지 제도 뜯어 고친다" 연구용역 보고회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일 세종 오송OCC컨벤션센터에서 '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31개)과 연안항(31개)으로 구분된다. 또 관리 기관에 따라 국가 관리항, 지방 관리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현행 항만 분류체계는 법령상 기준이 아닌 화물 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의 지표를 활용해 국가 관리항, 지방 관리항을 분류해 지자체와 국회 등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 관리항 전환의 타당성과 재정지원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고, 내년 초까지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항만 배후단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항만 배후단지 도입 후 20년이 지나면서 배후 단지 공급 자체는 증가했지만 보관 중심의 단순 물류기업 입주가 대부분이고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기업 유치는 저조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국장은 "두 연구를 통해 항만을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가 물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