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추진 지원 강화’를 목표로 관리기반 마련, 체계적 재산관리, 적극적 재산관리, 효율적 재산 운영의 4대 분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매각·임대 등은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토지종합정보망과 같은 부동산 관련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정보와 모바일 현장 행정 지원이 가능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 업무 처리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유재산에 대한 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 기간 연장 등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이 강화된 공유재산 전담팀을 운영하며 시 정책사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체계적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교환을 추진해 국유지 사용료 재정부담 완화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도모한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시에서 일반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원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정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올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유·무상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적극적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정밀 실태조사 후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유재산이 시민을 위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활용 및 보전 목적이 없는 재산을 일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활용 가능한 재산은 도시계획 및 이용현황을 조사해 민간부문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재산 운영을 위해 청년·소상공인의 창업 공간 지원 및 임대료 감면으로 창업 정착을 지원하고 원거리 소재의 공유재산 대부 시 신청과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중복 방문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 서비스’를 강서구 및 기장군에 시범 운영한다.
시는 앞으로 이같은 체계화된 재산관리로 정책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가능 토지와 유휴 공유재산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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