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쿨존 음주사고 방지 법안은 먼지만 쌓여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스쿨존에서 이동원군(9)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면서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지난 4월 8일 대전의 스쿨존에서 배승아양(10)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희생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문턱도 못 넘은 동원이법
스쿨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523건, 2022년 48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만 스쿨존에서 3명의 어린이가 숨졌고 법규위반 건 수는 627만건에 달했다.
스쿨존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에서는 방호 울타리나 보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스쿨존 역시 부지기수다.
이에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1월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모든 보도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을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 강화를 위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동원이법'을 대표 발의 했다.
하지만 스쿨존 참사가 이어지는데도 해당 법을 비롯한 스쿨존 안전강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이법' 역시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동원군의 아버지 이대승씨는 "동원이법 중 도로교통법의 경우 경찰청에서도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시급히 논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불감증...가해자 엄벌될까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미약한 처벌 수위가 안전 불감증을 키운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실제 경찰이 지난달 14·20·27일 사흘간 실시한 '주간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선 167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는 스쿨존에서 단속에 걸렸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는 이동원군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동원군 음주 뺑소니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재승씨는 검찰 구형에 앞서 직접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저와 가족은 다시는 그날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큰 절망 속에 살고 있다"며 "사고 당시 단차가 거의 없는 빗물 배수로인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저희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스쿨존 사망사고가 그 어떤 것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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